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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춘천시의원, 공공사업관리 조례 발의
김승배 기자   입력 2023.02.09 pm01:29   기사승인 2023.02.09 pm01:29 인쇄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제323차 춘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춘천시경쟁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회의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조례안은 주민이 원하는 공공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필요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조례는 공공사업을 의회에 보고해 의회가 예산을 책임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해 춘천시의 공공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이미 강원도 10개 시군 등 전국 64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제안된 춘천시 경쟁사업 관리조례는 공익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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