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곡지구 아파트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공사 혜림건설의 유치권 행사가 1월 10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이사를 허용받았으나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여전히 열쇠를 받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시와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입주를 가로막은 시공사도 문제지만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춘천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춘천 학곡지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고 입주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팔거나 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새집으로 이사해 명절을 맞이하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포크레인과 트럭, 용역이 동원되어 입구가 차단된 아파트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공사비 분쟁을 빌미로 춘천시민을 볼모로 삼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불편을 주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며, "입주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삼고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판 입주 예정자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등 춘천시민의 상당수가 정신적, 물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을 볼모로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춘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두 사업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춘천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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