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대리입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 시스템이 반년간 중단되며 대응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중단된 탓으로 확인됐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의자 대부분이 개인이어서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수집 건수를 56건으로 추정했지만, 직전 연간 집계가 4천 건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리입금 피해신고는 18건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들은 실질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시스템 오류를 6개월간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광고감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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