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현찰 직접투자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은 국제 협력의 원칙을 벗어난 비정상적 요구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존중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박이다.

이러한 요구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환율 급등, 금리 불안,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투자처 결정권이 미국에 있고,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는 투자라기보다 일방적 자금 이전에 가깝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문서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외환 안정장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나 FIMA 레포 등 금융 안전망이 전제되지 않는 투자 협상은 위험하다.

셋째,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같은 대규모 자금 운용은 국회 비준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다자 외교 채널을 활용해 유사한 압박을 받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요구로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시대 종말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협조와 신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 강압적 요구는 단기적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신뢰는 잃게 된다.

트럼프의 요구는 단순한 경제적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주권을 시험하는 외교적 도전이다.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원칙과 투명성, 국민적 합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교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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