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대 불문한 보이스피싱,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5.10.11 pm02:51 기사승인 2025.10.11 pm07:05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만8,781건 중 60대 이상 피해가 2만9,688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피해도 2만5,327건(32.1%)에 달해 전체 피해의 약 70%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30대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 세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20대 피해 비율은 10.5%, 30대는 9.1%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피해 건수가 이미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성별로도 남성 피해가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특정 연령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피해 급증의 원인으로 ‘카드 배송’이나 ‘등기우편’을 사칭한 신종 수법과,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사기의 확산을 지목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디지털형 수법에 취약하다. 대면 전달 방식이나 비계좌형 사기까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고 분절적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에도 구제받기 어려우며,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는 부족하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에 머물러 있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대응은 미흡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편견은 신고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정보 격차와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구조적 범죄다. 이제는 이를 국가적 범죄로 인식하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는 물론, 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한다.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가위를 앞두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 송금이나 선물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더욱 활개를 친다.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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