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걸러내는 투표, 가장 잘한 선택이 되는 현실
김승배 객원 컬럼위원 기자
입력 2026.05.16 am09:57 기사승인 2026.05.18 am12:00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3명 중 1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후보가 출마했고, 강원지역만 놓고 봐도 10명 중 4명에 달한다. 일부는 10범, 11범에 이르는 다범 전과자까지 있어 공직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모든 전과가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정치적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과 음주운전, 폭력, 사기, 뇌물 등 중대한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과 기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과 폭력, 뇌물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유권자들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신뢰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흔들리면 행정의 신뢰 또한 무너진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전과자 후보 논란’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당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의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선관위는 전과 공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후보자 스스로도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책임의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전과자만 잘 골라내도 가장 잘한 투표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지방정치의 도덕성 위기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선거가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과 여부를 가려내는 시험대가 되어버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순히 정당이나 인물의 인기만이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지방정부의 수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이기에, 도덕성과 신뢰는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과자 논란’이 아닌 ‘도덕성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지방정치는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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